교계 선교

[선교단상] 종교인 과세 시행 1년, 그리고 한국교회의 과제

3월초에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전국적으로 행해졌지만
100년 전 한국교회가 보여주었던 사회적 기여와 위상을 찾아보기 힘든 때에
작금에 시련처럼 불어 닥쳤던 종교인과세정책이 수면 아래 깊은 수렁에 빠져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가 부상(浮上)하여 회복(回復)하게 되는 단초(端初)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2017년 한국교회를 달구었던 종교인과세가 2018년 1월 1일을 시점으로 시행되어 2019년 3월 10일 마감으로 첫 신고를 하였다.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과세적용기간으로 한 종교인과세 신고 원년을 맞이하여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까?

종교인과세 시행과 관련하여 찬반의 논란이 뜨겁게 불붙었던 것에 비해 비교적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는 듯 일각에서는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타종교에 비해 유독 기독교에만 집중된 과세종목의 편향성(기독교 30개 종목, 천주교·불교 5개 종목 미만)에 대하여 기독교탄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현 정부의 밀어붙이기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규칙이 통과되었다.

당시 아무리 명분을 내세워 내용에 대한 개선과 시행에 대한 연기를 주장해도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이기주의집단이라는 오해를 받는 등 기독교를 향한 시각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는 내부적인 결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시행세칙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지 못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사회에 비쳐진 교회의 모습이 긍정적이지 못하여 정당한 주장도 외면당한 탓이 오히려 크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촛불정국에 힘을 얻어 탄생된 현 정부는 국정운영과 관련해 무엇이든 자신들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었고, 반면 추진해야할 일이 산더미 같았기 때문에 종교인과세 건으로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당시 정부시책은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탄력을 받는 반면 보수이미지가 강했던 한국교회는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자중지란으로 동력을 잃어 표류하고 있었기에 정부의 시행령에 속수무책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종교인과세 시행, 그리고 1년, 시간이 약이라고 했나! 1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체념과 수용의 심정으로 적응해가고자 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담담히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차제에 종교인과세가 올무가 되어 한국교회의 부흥을 저해하고 복음의 지형을 깨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따라서 복음에 대한 본질을 사수(死守)하고 구령에 대한 열정을 세우기 위해 선후(先後)와 경중(輕重)을 가려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린다는 자세로 시행세칙을 세밀하게 점검해서 준비하고 지켜나간다면 그로인해 오는 법령에 대한 마찰을 피하고,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여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 기회를 긍정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 한국교회에 내재되어 있는 투명성과 도덕성, 공공성과 신뢰성의 결려를 해소하고 회복하여 세워나감으로써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을 것이다. 물론 한국교회가 진즉에 자정능력(自淨能力)이 있었다면 애꿎은 돌팔매에 상처입지 않았겠지만 이 또한 자책(自責)함과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결단할 때라 생각한다.

다만 시행기관에서 2019년도 회기 즉 2020년 3월 신고시점까지 2년간은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신고액의 1%)를 면제한다고 하니 금전의 혜택이 아니라 미신고나 부과된 세금의 미납에 따른 불이익과 그로인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서 당연하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토대를 마련토록 해야 한다.

당시에도 일각에서 어차피 겪을 일이라면 부정적으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추후 더 크고 중요한 일(차별금지법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따라서 어찌 보면 종교인과세가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에 있어서 천우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이 기회를 잘 활용함으로서 제도권 안에서 사회공동체를 선도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월초에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전국적으로 행해졌지만 100년 전 한국교회가 보여주었던 사회적 기여와 위상을 찾아보기 힘든 때에 작금에 시련처럼 불어 닥쳤던 종교인과세정책이 수면 아래 깊은 수렁에 빠져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가 부상(浮上)하여 회복(回復)하게 되는 단초(端初)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 백현우 국장 / 본협 기획위원장, 미션 타임즈 발행인, 미션타임즈 기획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