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기고

[정성구 칼럼] 부정선거와 역사의 심판

부정선거 하면 이승만 정권 말기의 3•15부정선거가 떠오른다. 선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표를 많이 얻는 쪽이 이긴다. 그 당시도 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는 것이 많았다.

1950년대의 한국 국민은 하도 가난해서 빨래비누 한 장, 고무신 한 켤레를 받고 표를 넘기던 시대였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걸리 파티를 하거나 돈 봉투를 뿌린 예도 많았다. 그것은 바로 매표 행위였다. 또 그때는 대리투표를 할 수 있었고, 이른바 개표과정에서 개표의원은 피아노치기라고 해서 다섯 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묻히고 상대편 투표용지에다 피아노 치듯 해서 무효표를 만드는 전략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투표함을 바꾸어 치기까지 했었다. 이 모두가 자유당에서 한 짓이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의 책임을 돌돌 말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거족적 항명, 항거가 있었고, 4•19의거의 도화선이 되었다. 나는 그때 고3이었는데 4•19의거 때는 대학생은 물론이고 고등학생도 참여 했고 교수들도 함께 했다. 심지어 의과 대학생들과 교수들은 흰 가운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구호를 외치고 대모를 했다. 그 당시 구호의 핵심은 <부정선거 다시 하자!>였다.

4•19의 도화선은 최루탄이 김주열군의 눈에 박힌 체 바다 위로 시신이 떠 올라 온 나라가 뒤집혀 진 것이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지시 한 바도 없거니와 그럴 이유도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욱 박사는 선거 도중에 암으로 아깝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승만 박사는 부정 선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유당에서는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승계 해야 한다고 이기붕 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부정으로 기획선거를 한 것이다. 그 기획자는 당시 내무부장관을 지냈던 최인규였다. 최인규를 비롯해서 당시 자유당은 정권연장을 위해서 고전적 수법으로 부정선거를 기획했었다. 그 결과 4•19 의거가 일어났고,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면 하야 하겠습니다>, <절대로 학생들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이화장으로 걸어 갔다. 그 후 최인규는 사형을 당했고, 나머지는 5•16 군사 혁명이 일어난 후에 적절히 조치되고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다.

금번 4•15 선거는 여당이 압승을 했고, 야당은 전패한 셈이다. 이재 상황은 끝났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여당의 명백한 부정선거 사례가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나로서는 여당의 부정선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길 없지만, 보고된 여러 정황들이 빼도 박도 못할 정황들이다 보니 영 개운치가 않다. 우선 이긴 여당은 표정관리 때문인지 얼굴에 승리의 감격이 별로 없고, 하나같이 꼭 죄 지은 사람처럼 긴장하고 굳어 있다. 정말 떳떳하다면 성명서라도 발표해서 이번 4•15 선거는 하늘에 맹세코 깨끗한 공명 선거였으며 정정당당하다고 말해야 한다. 그렇다면 더 이상 부정선거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부정선거의 증거(證據)가 하나 둘 밝혀지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모든 언론 매체 즉 TV와 라디오와 신문 등에서는 아무런 말들이 없다. 혹 말이 있다 해도 “이번에 여당이 압승한 것은, 코로나19를 신속하게 잘 방어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여당 지지로 돌아섰다”라는 적극적인 홍보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부정선거 운운하는 가짜뉴스가 문제라고 해설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모든 기성 언론들의 모든 뉴스는 가짜뉴스 라고 해도 할 말은 없다. 하기는 금번 코로나19를 진정시키는데 우리 대한 민국이 모범국이라고 외국언론들은 침이 마르도록 칭찬이 자자했다. 그 덕분에 이 분야의 수출이 늘어나고, 세계 모든 나라들은 한국과 줄을 대지 못해 안달이다.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면, 코로나19의 비상사태 중에서도 가장 민주적 선거를 했다고 떳떳하게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들리는 말로는 많은 여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을 당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선관위와 검찰에서는 신속하게 조사해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밝혀야 한다. 그래서 가짜뉴스는 가짜뉴스대로 처벌을 하고,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기획한 분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을 주면 된다.

역사적으로 3•15부정선거의 기획자 최인규 내무장관은 사형을 당했다. 이번에도 만에 하나 부정선거의 기획자가 밝혀지면 전례를 따르면 되고, 불법으로 당선된 자는 무효 처리하면 된다. 지난 번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에 정부가 기획선거를 조장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언론도 대충대충 넘어가고, 선관위도, 검찰도, 적극성이 없다. 잘 모르기는 하지만 선관위의 70%가 민노총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니 각 방송국, 신문사, 국영 기업체와 모든 기관들이 정부의 지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선거는 부패 선거>이다. <부패선거는 곧 불법 선거>이다. 오늘날의 정치권은 고전적인 부정선거가 아니고 아주 대단한 첨단 기법의 기막힌 컴퓨터로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이번 일로 목사로서 사실 걱정이 많다. 앞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회가 어떤 법을 만들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영어로 Lawmaker(법 만드는 자)라고 한다. 만에 하나 국회가 압도적 인 표 차이로 <공수처 법>, <동성애 법>, <차별 금지법>, <이슬람 법> 등을 그냥 통과 시킨다면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만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마음먹기에 따라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기획자가 손가락으로 목적지를 가리키면 그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국가 안보>보다는 <목회안보>에 올인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이다. 선거가 부패하면 그 꽃은 금방 시들어버린다. 그럼에도 목회자들은 <목회안보>만을 위해 항상 <중도> 아니면 <중립>만을 표방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치에 관여 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정교분리>라는 법칙을 앞세워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회는 정치와 구분되지만,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세력이 야금야금 들어와도 목회자들은 명분을 내세워 함구할 모양 세이다. 목사님들은 항상 롬13장을 인용해「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만 가르친다. 만에 하나 위의 타락한 불법의 권세자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허물려고 할 때도 그리 태평할 것인지?

오늘날은 하박국 시대처럼 양심대로, 원리 원칙대로 살면 손해 보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늘 악이 승리하고 불의가 이기는 전투장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다. 그런데도 영적 전사를 지도하는 장교들이 전쟁에 임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민주주의는 모든 정치 제도 중에 가장 좋은 제도이다. 오늘과 같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것은 불과 100여년 조금 지났다. 사실 민주주의 이론을 만든 것은 죤 록(John Locke)이나, 잔 작 룻소(J. J. Rousseou)가 아니고, 교회의 개혁자 요한 칼빈(John Calvin)이었다. 그는 신명기와 사무엘서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선거의 원형을 발견했다. 칼빈은 미가서 5:5절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 바람직한 국민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투표로 선택 하는 것이다(Choose by Common Consent) 누구든지 힘으로 최고의 권력을 빼앗는 다면 그는 폭군이다」라고 했다.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Twelve minor prophets, Janah, Micak, Nabum p,309)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금번 4•15총선을 부정선거 했다면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분명한 것은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만에 하나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법의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고, 법의 심판이 미치지 못했다면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역사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다.

 

▲정성구 박사(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