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뉴스종합

[뉴스종합]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서울중앙지법 인용

법원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인정”,
직무대행자 추후 결정키로

법원 선행가처분 불구 채권자 김정환 등 총회장 회장 입장막은 것 위법
총회대의원 명예회장 정기총회 소집 누락 잘못
대표회장 선출결의 방식도 잘못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 신청건(2020카합20483)이 18일 인용됐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한경환, 박보미, 곽동훈 판사)는 채권자 엄기호 직전대표회장과 김정환, 김윤수, 이용운 목사가 전광훈 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 있다고 판단 이같이 인용했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7160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전광훈 대표회장에 대한 직무가 사실상 정지됐으며, 법원은 직무대행자에 관하여는 추후 별도로 결정키로 했다.

법원은 “총회대의원인 명예회장들에 대하여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며 “한기총이 이 사건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12명의 명예회장들에 대하여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채무자가 자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채무자는 2019. 9. 26.자 정관 변경을 통하여 명예회장들을 총회대의원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위 명예회장들에 대하여 정기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주장한다”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42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한기총은 2019. 9. 26. 제30-2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14조 실행위원의 구성, 제18조 임원회의 구성, 제19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제20조 임원의 임무와 임원회의 직무, 제22조 임원회의 성수 등 각 규정에서 ‘명예회장’을 모두 삭제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여 그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그 법률적 성질은 ‘인가’이다)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명예회장을 총회대의원에서 제외하기로 한 정관 변경은 그 효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정기총회에 위 변경된 정관을 적용할 수 없다(앞으로 정관 변경이 인가될 것을 가정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 위 변경된 정관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위 정관 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총회대의원들인 명예회장들에 대하여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정기총회를 소집․진행한 것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법원 선행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김정환 등의 총회 회의장 입장을 막은 위법이 있다“며 ”채무자가 대표하던 한기총은 이 사건 정기총회 개최에 앞서 채권자 김정환 등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정기총회 당일에는 채권자 김정환 등의 총회 회의장 입장을 막아 이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채무자는 위와 같은 배제의 근거로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한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5조를 들어, 선행 가처분결정이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이후이자 이 사건 정기총회 직전일인 2020. 1. 29.에야 이루어졌으므로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채권자 김정환 등에게 소집통지를 하거나 이들을 총회장에 입장시킬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은, 대표회장 선거의 공정한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정관 및 운영세칙의 위임을 받아 대표회장의 선출에 관한 선거사무 처리 절차 등을 정한 내부준칙일 뿐이고, 특히 선거인명부에 관한 부분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총회대의원의 자격 및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선행 가처분결정에 따라 자격정지 및 제명의 효력이 정지되어 총회대의원의 자격이 회복된 채권자 김정환 등은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직 총회대의원의 자격에서 총회 의결권 및 대표회장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이 법원의 선행 가처분결정에 따라 채권자 김정환 등에 대한 총회대의원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된 사실을 알고서도 채권자 김정환 등의 총회 회의장 진입을 강제로 막은 채로 진행된 이 사건 정기총회는 법원의 선행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채무자는 이 법원 2020카합20107호 결정에서 채권자 김정환 등이 제기한 이 사건 정기총회 개최금지 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채권자 김정환 등을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배제하여도 아무런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의 취지를 도저히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고, 같은 날 이루어진 선행 가처분결정과 위 결정의 취지는 채권자 김정환 등의 의결권 및 선거권 보장을 전제로 이 사건 정기총회 개최를 허가하는 취지였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횄다.

법원은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선출결의는 선행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채권자 김정환 등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의결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대표회장의 선출결의 방식에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대표회장 선거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8조는 제1호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2호에서 과반수 득표를, 제3호에서 박수 추대를 각각 정하고 있다”며 “이는 무기명 비밀투표 및 과반수 득표를 원칙으로 하되, 후보가 단일하고 사실상 만장일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선출 방법을 다소 완화하는 예외를 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3호에 의한 박수 추대 선출 결의는 평온․공연한 선거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의 기회가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서 위와 같은 예외적 방법에 의한 것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3호의 ‘단일 후보일 때에는 박수로 추대할 수 있다’는 규정에 기대어 이 사건 정기총회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로써 단일 후보였던 채무자에 대한 대표회장 선출이 이루어진 사실은 소명된다”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기총회는, 채권자 김정환 등이 채무자의 대표회장 후보 자격 등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정기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법원 2020카합20107호)을 신청하는 등 총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예정된 대표회장 선거를 둘러싼 이견이 있었고, 채무자에 대한 대표회장 선출에 반대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권자 김정환 등에 대한 총회 회의장 입장을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 기회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자유로운 토론과 다양한 의견 개진의 가능성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한 채 진행되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렇다면 박수 추대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선출결의는, 외관상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출 방법에 따랐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의결권 및 선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의결방법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채무자는 이 사건 선출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기총 현 대표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며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의 대표회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채무자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신청 중 직무 집행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구하나, 직무대행자에 관하여는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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